[헌법, 사회학]양심적 병역거부권(?)

소개글

제가 학회지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쓴 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거라고 생각되어서 자료 올립니다. 헌법이나 사회관련과목을 수강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각주를 많이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량심적 병역거부’용어사용의 적절성
Ⅲ. 량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가
1.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2.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Ⅳ. 소위 량심적 병역거부권 문제
1. 외국의 사례
2.국제적 기구의 견해
3. 학설 및 판례
4.소결
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
Ⅵ. 대체복무제의 가능성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오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소위 대체복무라는 이름 하에 완전한 병역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병역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소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사이비신자는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익 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5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정렬 판사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이러한 논란이 또 다시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사회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 2004년 7월 15일 유죄의 판결이 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한지의 여부,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가의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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