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일본의 행정개혁

소개글

일본의 행정개혁에 관한 글입니다.
자료도 자세하고 참고자료도 많이 넣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행정개혁`의 개념
Ⅱ. 1945년이후 1990년대까지의 일본정부 형태의 특징
Ⅲ. 행정개혁의 배경 및 이념
Ⅳ. 행정개혁의 경과
Ⅴ. 제 4기 -1990년대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

《 행정개혁의 내용 》
가.행정 개혁의 목표와 개혁의 방법
나. 구체적 개혁의 내용
I.행정의 조직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
II. 지방 분권의 추진
III. 규제 개혁의 추진
IV. 행정 사무의 전자화와 전자 정부의 실현
V.중앙 부처 개혁의 실시
다. 개혁의 경과와 결과

《 행정개혁의 비교 》
《 결 론 》

본문내용

《결론》
일본의 정부 개혁은 1996년 하시모토 정권 하에서 시작되어 2001년 1월 그 성과로서 일본의 정부형태가 ‘1부 12성청’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번 정부 개혁은 이전의 1980년대 제 2임조(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과는 달리 지방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일본 행정스타일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1980년대 제2임조와 2001년의 정부개혁은 정책 아이디어의 측면에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 로 일본 정치경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하시모토 개혁이 추진해온 정부 개혁은 통치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 2임조의 개혁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기존의 행정의 슬림화와 효율화라는 목표와 함께 정치가 우위의 관료통치라는 측면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형성되었다. 관료주도형 정치라 일컬어지는 일본특유의 상황을 정치적 주도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주도의 확립’과 ‘행정조직의 슬림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내각기능의 강화, 심의회(審議會)등의 정리․합리화 등을 실행하였고, 이는 정치적 리더십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정부로의 도약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그 도정 또한 멀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 개선, 전면적 업무재설계 없이 정보화가 추진되어 업무 개선효과가 기대수준 이하이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법령 및 관행이 정보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가 협조가 미흡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현안에 관한 행정개혁과 전자정부로의 도정 모두에서 시급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및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책임, 즉 정책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전자정부의 추진과 설립을 위해서는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나 혹은 객관적인 제 3자에 의한 사후 평가 제도를 신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www.soumu.go.jp(총무성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cyuo-syocho/(중앙성청개혁)

www.nomuralaw.com(특수법인 감시 기구-11월 4일부터 홈페이지 개편중)

- <일본의 행정개혁> 의사결정자의 증언 , 2002, 마스지마 도시유키, 도서출판 한울
- <정부개혁론> 2003, 황윤원, 박영사
- <일본의 정부개혁> 2003, 진창수, 세종연구소
-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의 한국정부> 1997, 이연택 , 고려원
- <日本의 行政改革> 1997 , 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