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재정] 지방 재정 조정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종류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Ⅲ.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기능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4.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Ⅳ.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특성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Ⅴ.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의 특성 비교

본문내용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지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자체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1.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3,
2.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