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정부의 의존재원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도시행정론
주제: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의존재원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기타(폐지된 지방양여금에 대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정부를 지방자치단체와 완전히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도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적 의미의 도시정부란 헌법과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자치헌장을 두고 중앙정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의미한다. 이들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자치헌장에는 도시가 가지는 지리적인 경계와 도시정부의 조직 및 각 조직의 기능, 재정의 근거,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원들을 선출하는 선거 내지 임명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정부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부로서 중앙 정부와 구별되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개별 주(state)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들은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 기관(법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지자체 단위의 독립적, 개별적인 사법 기관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행정안전부, 2018.5.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온라인 행정학 사전
범론사, 김종희, 1996, 『지방재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