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지방행정 ]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하여

*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9.24
최종 저작일
2003.09
2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성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4.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제2절 보통교부세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제3절 특별교부세
1. 교부대상
2. 교부방법
제4절 증액교부금
1. 증액교부금 교부상황
2. 농어촌특별세 관련 증액교부금
3. 지방재정보전 증액교부금
4. 법인세관련 증액교부금
제5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관리
1. 산정자료의 제출 및 검사
2. 지방교부세의 내시
3. 지방교부세 예산운영
4. 지방교부세 자금교부
5. 부당교부세의 시정
6. 재정 페널티제 도입·시행
7.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제6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2.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제 1 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내국세수입의 15.0%)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사실상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충하는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지방교부세의 성격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간의 재정불균등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국가와의 세원공유에 따른 세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인 재원원조로 이해하기보다는 본래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할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편재에서 비롯되는 재정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로서 징수하고,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지방에 재배분되어 지방고유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방재정론(특별교부세 배분방식) 2페이지
    과 목 명 지방재정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 행정수요를 보완함으로써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메워주는 제도이다. ... 보고, 특별교부세 비중 축소 조정 등 제도적 개편을 통해 특별교부제도
  • 한글파일 행정 )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 급격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 10페이지
    」, 1998년4월24일, 서울신문, 3면 1) 이종수, 「행정학사전」, ... 출판부, p.150 5) 김충열, 「지방교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09, 대영문화사 2) 하동석 외 1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한글파일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정리 4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 대한 이야기 지방교부세의 연혁 지방재정을 ... 소방안전교부세는 독특 교부세의 틀에 들어와있는 제도 재원을 배분할때는 재정수요에 ... 세율에 대한 얘기가 있음 누가 납세하는가에 대한 납세자의 얘기 지방소비세
  • 한글파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3페이지
    지방교부세의 종류로는 크게 네가지로 나눌수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일정수준을 ... 보완해서 지방교부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특별교부세 ...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안 : 선택적 과세제도란 지역의 부존세원에 대하여
  • 한글파일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5페이지
    미래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분권교부세에 ...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7월 1일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 거의 귀속되어 ... 따르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권교부세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지방행정 ]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하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