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제안

목차

Ⅰ. 서론 또는 문제제기

Ⅱ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1. 비정규직근로의 정의
2. 비정규직 종류
3.비정규직의 현황
4.비정규직의 문제점
5.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

Ⅲ 해결책 및 정책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또는 문제제기

오늘날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경제이익 추구가 핵심이 되는 국제환경의 전환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통해 격해지는 경쟁은 자본과 노동, 국가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에는 새로운 수준의 불안정을 안겨주었고 저개발국에는 빈곤을 증가시켰다(ICFTU, 1988).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비정규 근로의 사용은 결코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모습도 아니며 이미 세계 곳곳의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에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이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MF구제금용은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고용구조변화를 가속화시켜 대량해고, 실질임금의 감소, 비정규직의 증대, 복지축소 등을 유도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많은 기업들은 뼈를 깎는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대신에 손쉬운 인력감축이나 기존인력을 비정규화 시키거나,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갔다. 그 결과 경제위기이전인 1997년 당시 43.8%이었던 임시, 일용직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55.4%로 급증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1년 이상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참고 자료

고용관계론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이영면저
국내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과 활용방안 - 박정군(2000)
비정규근로자 활용과 실태와 개선방안의 연구 - 임식순(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민주노동당 - www.kdlp.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ww.nodong.or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www.ccej.or.kr
통계청 - www.nso.go.kr
노동부 - 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