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상보험법

소개글

시험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의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4. 효력

<손해보험>
Ⅰ. 총론
2. 특징
3. 원리
4. 손해보험의 종류
5.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효력

Ⅱ. 손해보험계약에 특수한 요소(개념) ☆☆☆
1. 피보험 이익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본문내용

1.의의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
-손해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
예)창고업을 하면서 물건을 밭긴 사람을 위해 보험계약
-인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가 타인인 경우
인보험의 일반적인 경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2. 법적 성질
민법 539조 제 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 3자에게 이행할 것을 특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한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법상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 3자(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