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상보험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해상보험의 기초개념
-해상보험의 의의
-범위와목적물
-특징
-종류
-역사
Ⅱ해상보험의계약
-고지의무
-담보
-피보험이익
Ⅲ해상위험
Ⅳ해상손해
-물적손해
-비용손해
Ⅴ무역과 적화보험
Ⅵ해상 선박보험

※해상보험 보험보상 분쟁사례

본문내용

1)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이지만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內水) 또는 육상운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

해상보험에 관한 정의를 영국의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과 우리 나라의 상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정의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다시 말해서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상법 제 693조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 상에는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에 따른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이의 대가인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