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에 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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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무서운 기세로 인권침해를 향해 다가서면서도 최첨단 시스템이라 여겨지는 NEIS 때문이다.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의 약자인 NEIS는 그 발음에서부터 전교조(네이스) vs 교육인적자원부(나이스)로 갈라지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NEIS에 관한 나의 의견은 단호하게 NO이다. 매체를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의 식상한 반대의견이 즐비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언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우선 NEIS는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의 여지를 갖고 출발한다. 이유인 즉, 법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만 수집,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에서 법을 억지,확대 해석해서 교육부내의 서버에 수집 보관하려 하기 때문에 NEIS는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해킹과 상업적 이용등 그 모든 후천적 요인을 언급하기 이전에 심각한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상에 수없이 즐비한 사이트 중 하나에 가입하려고 할 때, 형식적인 약관이라 할지라도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물며 이러한 작은 사이트도 이러한데, 대대적인 최첨단 시스템이 동의는커녕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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