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중요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유전자정보법,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통신질서확립법, 행정절차법,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쟁점

목차

Ⅰ. 서론

Ⅱ.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의미

Ⅲ.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중요성

Ⅳ.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형성

Ⅴ.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유전자정보법
1. 미아찾기 특별법에 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Ⅵ.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통신질서확립법

Ⅶ.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행정절차법

Ⅷ.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프라이버시보호법
1. 프라이버시보호법의 규율 범위
2.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독립성
3. 기타

Ⅸ.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쟁점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이 개최한 제8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 한국수석대표인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개최될 세계환경정상회의 (Rio+10)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 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실천계획인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0개국 이상에서 국가정상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를 우리가 유치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환경적 이미지는 물론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개발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Rio+10의 우리나라 유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산업구조의 환경친화적인 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Rio 지구정상회의에서의 협약인 의제21의 정착은 물론 아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정부 내에서 아직 타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의를 통해 국가의 환경적 이미지 제고와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중 략>

게다가 시민운동 상근자로서 시민단체 내외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또한 희박하다. 시민운동가들은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을 쓰기만 하고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대체로 시민운동의 정책적 분석과 대안마련 등은 교수나 전문가 등 고급인력들이 담당하고, 실무와 운동프로그램 추진은 실무자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상근자들이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발전에 대한 회의가 들고, 상근자들이 기존의 에너지와 능력을 다 쓰게 되면 소진되어 이러한 이직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운동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상근자들이 시민단체를 떠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운동의 질 저하를 방지, 그리고 기존의 고급인력인 상근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는 시급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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