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와 폭행죄

소개글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비교해봤습니다.
비슷한 범죄로 구별이 사실 모호합니다.
각죄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과목특성성 형법책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책을 완전히 빼끼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상해죄와 폭행죄
1. 서 설
2. 상해죄의 체계
3. 폭행죄의 체계
4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설
1) 의 의
상해죄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이다. 고의로 사람에 대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려고 하는 자 또는 폭행을 행사하는자를 처벌하려는 그런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즉, 사람의 완전한 신체를 보존시키기 위해 상해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체의 완전성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생물학적 요구이기 때문에 형법은 가능한 사람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하려 하고 있다.

2) 보호법익
상해죄와 폭행죄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보호법익이 무엇이며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① 제1설(통설·판례)
신체의 완전성은 다시 신체의 건강과 건재로 나뉘는데, 이중에서 건강은 상해죄의 보호법익이며 건재는 폭행죄이 보호법익이라는 설이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결론이 된다.
건강은 다른 말로 생리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② 제2설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설이다. 즉, 보호법익이 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양 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설은 상해죄는 침해범,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즉, 보호정도에 있어서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기수로 되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결과발생과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