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범죄분석 대학생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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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단태와 천서진이 민설아(중학생)를 납치하여 사건
1) 해당부분 줄거리 요약
2) 범죄 유형 분석 및 이유

2. 이규진 일당이 오윤희를 납치한 사건
1) 해당부분 줄거리 요약
2) 범죄 유형 분석 및 이유

3. 본 과제를 하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범죄 유형 분석 및 이유>
① 주단태 : 약취⦁유인죄 / 중체포감금죄
천서진 : 피약취자치상죄 / 체포⦁감금 치사상죄
⇒ 주단태와 천서진에게 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 이유
주단태와 천서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민설아를 불법하게 체포하여 기계실에 감금함으로써, 민설아의 신체활동의 자유(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체포⦁감금죄는 시간적 계속성을 필요로 하는데, 민설아를 기계실에 감금한 이후 주단태와 천서진은 파티에 참석했기 때문에 드라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적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체포⦁감금죄는 기수에 도달했다. 민설아가 기계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아, 나는 주단태와 천서진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민설아의 행동을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구속을 가하였다. 그 이후 기계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의자에 민설아의 몸과 발을 테이프로 꽁꽁 싸맸다. 이는 주단태와 천서진이 민설아를 포박함으로서 기계실이라는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 (체포⦁감금죄 중에서도) 주단태에게 중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 이유
‘중체포감금죄’란 체포 또는 감금한 뒤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인 ‘가혹한 행위’를 추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서진과 주단태가 민설아를 감금하고 나간 이후, 주단태는 홀로 민설아에게 다시 찾아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