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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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전형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에서 벗어나는 고용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고용관계를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사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박찬임
비 정규직 노사관계 - 이주희·이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