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여성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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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근로기준법의 의의

Ⅱ.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기본체계

Ⅲ.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보호
(1) 여성근로자 보호 일반
(2)관련규정 및 판례

Ⅳ.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자노동자보호
1.의의
2.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금지
(1)차별대우의 개념
(2)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3)임금에 있어서의 평등
(4)임금외의 금품에 있어서의 평등
(5)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6)정년퇴직 및 퇴직에 있어서의 평등
3.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1)육아휴직제도
(2)보육시설의 설치

Ⅴ.고충처리절차
1.고충처리기관에 의한 해결절차
2.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해결절차
3.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삼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다. 즉 헌법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다수의 법령이 제정되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모법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기타 선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었고, 국가의 고용정책 에 관한 기본법은 1993년에 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이며, 또한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입법 가운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6.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