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2022년 2학기 기말고사 혼합형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차별이란 특정 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차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남녀차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별의 경우, ‘성’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성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성적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에 따라 성차별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리적 속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출산이나 임신, 생리 등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물학적 성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사회문화적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요하거나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와 같은 업무를 여성이 수행하도록 강제한다거나, 건설업을 남성이 담당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성적 의미의 성차별은 성적 욕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경우이다. 남성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관대하게 처리하는 반면, 여성이 남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성차별이란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성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는 성차별이 인정되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란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사회참여가 부진한 성별을 잠정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남녀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성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