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Ⅰ.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배경
4) 완전경쟁의 저해요인

Ⅱ. 정부실패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2) 정부실패의 의의
3) 정부개입의 조건
4) 정부의 시장개입
5) 정부실패의 원인
6) 정부실패의 해결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점
1. 후진국형 시장실패
2. 시장 권력에 대한 실질적 문제
3.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악순환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 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슈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유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름 조직에 의한 시방 실패의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는 무조건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조순 ` (경제학 원론`), 법문사 P 321 시장의 실패와 미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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