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의의와 요인 분석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요인
3) 시장실패의 교정
4) 우리나라의 시장실패
2.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실패의 요인
3) 정부실패의 현 실태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의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전학파 이후 ‘시장경제 만능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도 완벽하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함은 전제된 몇 가지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하지 못한다. 이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2) 시장실패의 요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선 미래의 불확실성과 완전한 정보가 비현실적임이 요인이다. 기업가, 투자자, 소비자는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미래에 대해서는 최상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불완전성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정보의 부족은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를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는 너무 적게 생산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싸고 좋은 상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소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박영희 외 5인.(2010),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 N.Gregory Mankiw(2007),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3) 정주택, <정부의 실패; 실패의 원인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4) 김대군,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역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회도서관.
(5) 김현조,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거시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의법정 제21집, 국회도서관
(6) 김철환, 네이버캐스트 : 시장실패(경제학)
(7) John Cassidy, [How Markets Fail], (FSG,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