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매춘여성의 인권문제 해결방안은 없는가?

목차

1. 한국의 매춘 무엇이 문제인가?

2. 매춘여성의 인권현실
1) 경제적 착취
2) 성적 착취
3) 언어적 ․ 육체적 폭력
4) 정신적 ․ 육체적 건강 위협

3. 매춘여성의 인권, 그 해결책은 없는가?
◎ 해결방안의 경우의 수
1) 전면금지와 강력단속
2) 합법화와 정부통제
3) 불법화와 부분허용
◎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
1) 단기적 관점
2) 장기적 관점

4. 마치며

본문내용

◎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

1) 단기적 관점

․ 현재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확보하라.
현실적으로 매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다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의 매춘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과 같은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매춘여성 인권유린에 대한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감시와 관찰을 통해 매춘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공식적으로는 불법화,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합법화 하라.
매춘여성들의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회계장부를 쓰도록 하여, 포주와의 연결고리를 통한 착취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매춘여성의 경제적 착취의 방지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의 경찰 및 보건담당 직원이 이 부문에 있어서 합법화에 가까운 수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 매춘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을 정책을 통해 사전 차단하라.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김경희 외,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2002.
․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2002.
․ 김영옥, 「드러난 감금 매춘 실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2000.
․ 네이버 카페 (http://blog.naver.com/think22c.do?Redirect=Log&logNo=8000159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