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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대리모'

민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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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13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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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대리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모 토론의 필요성

2. 대리모의 개념과 현황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 현황
(3) 한국에서의 대리모 인정 여부

3.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실제 사례 소개
(1) 사례 A
(2) 사례 B
(3) 시카고 대리모 알선 업체
(4) 한국의 대리모 사례

4. 대리모 사업의 윤리적인 문제점

5. 대리모 행위에 대한 찬반의 논의
(1) 대리모 행위에 대한 반대 논변
(2) 대리모 행위에 대한 찬성 논변

6. 여성주의 입장에서의 찬반 논변
(1) 자유주의 페미니즘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3) 급진주의 페미니즘

7. 토론 후 의견 정리와 결론 – 합의점

본문내용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윤리학자⋅여성학자⋅법학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대리모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통적인 성교 이외의 모든 생식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비평가들에 의하면 대리임신은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가장 큰 비난은 여성계 또는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요 관점은 대리모계약이 대리모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해에 대해 우려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대리모 경험은 여성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상업적 대리모는 아이의 출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상품화한다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빈곤한 계층의 많은 여성들이 경제인 이유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 대리모 여성들이 부유한 여성들을 해 이용당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여성 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는 대리모임신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입양할 수 있는 아기의 숫자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거나,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게 되고, 순수하게 자원하여 대리모가 된 여성의 경우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부터 대리모계약과 유사한 ‘씨받이’ 제도가 있었으며, 남자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씨내리’라는 제도에 의해 대를 이을 자손을 구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직접 성적인 교섭 없이 대리모의 자궁을 이용하여 출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불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입양이 적고, 혈통에 의한 가계 계승을 중요시 하는 전통에 비추어 보면..

<중 략>

참고 자료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 [ 2015년 ] 권은지 - 대리모 산업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 비상업적 대리모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덕, 윤리교육전공 ] [ 2008년 ] 한민정 -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민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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