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과정과 이론모형

목차

제1장.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Ⅰ. 의의
Ⅱ. 정책의제의 유형
Ⅲ. 정책의제설정 과정
Ⅳ. 이론적 시각
Ⅴ.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2장. 정책결정(정책형성과 채택)
Ⅰ.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제3장.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Ⅰ. 모형의 구분
Ⅱ. 합리모형
Ⅲ. 점증모형
Ⅳ. 만족모형
Ⅴ. 연합모형(coalition model)
Ⅵ. 混合走査모형(mixed-scanning model)
Ⅶ. 최적모형(optimal model)
Ⅷ.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분류(정부기관의 의사결정모형)
Ⅸ. 기타

제4장. 정책의 분석기법
Ⅰ.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의의
Ⅱ. 정책분석·체제분석·관리과학의 상호비교
Ⅲ. B/C분석의 절차
Ⅳ. 체제분석의 평가기준(대안의 비교방법)
Ⅴ. 관리과학의 제기법

본문내용

제1장.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Ⅰ. 의의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문제가 정부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정책의제로서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문제가 정책문제 내지 정책쟁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정책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 정책의제형성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에 각각 중점을 둔다는 견해가 있다(노화준).
Ⅱ. 정책의제의 유형
1. 공중의제
입장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하여 인식되는 쟁점들로서 매우 추상적·일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안이나 문제해결수단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공공문제가 심각해지고 공중의 일반적 관심사가 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2. 공식의제
권한을 가진 정책결정자가 적극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명백히 제기한 문제를 말한다.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가 정책과정으로 투입되어 생겨난다.
Ⅲ. 정책의제설정 과정

ex) 환경오염방지정책의 한 예
기침환자발생급증→공해문제인식→시민들의 환경개선요구→환경정책의제의 채택
정책의제설정론 ∼ 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넘어가는 단계에 관심
┌ 의제설정론 : 이론분류기준 → 권력
└ 정책형성론 : 이론분류기준 → 합리성
trigger device(대형사건)에 의해 공중의제는 공식의제로 채택
1. Cobb & Ross
⑴ 이슈의 제기 : event에 해당
⑵ 이슈의 구체화 : problem에 해당
⑶ 확장 : 시민사회로 문제 확장, public agenda에 해당
⑷ 진입 :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 official agenda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