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지향적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가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8.1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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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지향적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가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과정 지향적 모형(참여자 중심)
1)엘리트 모형
2)이익집단 모형
3)제도 모형
4)공공선택 모형
2. 산출 지향적 모형(의사결정론적)
1)합리 모형
2)만족 모형
3)점증 모형
4)혼합 모형
5)최적 모형
6)쓰레기통 모형
7)게임 이론
8)공익정신 이론
9)가두 관료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책결정자가 권위나 정당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한다. 이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론이 나오고 이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모형, 모델을 얘기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란 정책대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는 분석적 틀을 의미한다.
누가 정책을 만드는가? 이것은 과정 지향적인 모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책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산출 지향적 모형이다. 이렇게 정책결정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모형의 큰 틀에서의 관점은 과정 지향적 이론과 산출 지향적 이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과정 지향적 모형(참여자 중심)
1)엘리트 모형
엘리트 모형은 정책은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간다고 보며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만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대중은 엘리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2)이익집단 모형
집단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한정된 가치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익집단간의 경쟁과 갈등 및 협상 흥정 타협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집단 모형은 정책결정은 집단 간의 투쟁과 경쟁 등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 결정자는 집단의 압력을 받을 때 이들 압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김한양, 대구사이버대학교, 2021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청목출판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