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모형
7/ 공공선택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리모형은 20세기 경제학자들이 많이 선호하였던 모형으로 인간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즉, 정책결정자는 합리적 인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작성하고, 예상되는 각 대안의 결과를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각 대안을 비교 ․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제적 목적 에 따라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책 결정자는 합리적 사고, 합리적 행동만을 할 것이 요구되는 규범적 ․ 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완전성에 가까운 정책결정을 추구하는 것도 합리모형으로 본다. 따라서 최적의 정책결정을 목표로 완전한 자료와 정보수집, 그리고 체계적이고 완벽한 평가를 추구하는 과학적 관리도 합리모형 의 일종이다.
이처럼 합리모형은 합리적 최적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 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최대 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더 나은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고,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 첫째,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대안을 비교 ․ 평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며, 대안의 결과는 장래에 나타나므로 완전하게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이성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정책결정자도 현실적인 여러 제약 요건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노력을 그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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