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적법절차의 원리

목차

1. 적법 절차의 원리
1) 개념
2) 적정절차의 적용 분야
(1) 입법절차
(2) 행정절차
(3) 사법절차
(4) 형사절차

2.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게된 유명한 판례
1) Miranda 사건과 Escobedo 사건
2) Weeks 사건과 Mapp 사건에서 보여지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리

본문내용

1. 적법 절차의 원리

1) 개념

(1) 영미법에서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라는 말은 정확하거나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 의미하는 바는 적정절차를 통하여 판결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적정절차는 결코 고정적이고 불변의 내용을 지니는 용어가 아니며 미국연방헌법이나 주헌법도 무엇이 적정절차인가를 정의하려 하지 않았고 판례도 가능한 모든 사건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법원은 종종 일반적인 말로 정의를 내리곤 하였다. 즉 적정절차란 사회를 규율하는 일반적 준칙이며 공정한 시합이며 시민적․정치적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와 정의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사건에 있어 적정절차란 그 사건이 속한 부류에 관한 법률들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보호수단하에 확정된 법률들이 허용하고 규율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Cooley 판사의 정의는 보다 널리 인정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