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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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던 한·미 간의 통상분규가 일부 재연되고 있다. 분쟁은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정교한 보호주의 조치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한국산 스테인레스 후판과 냉연강판에 적용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위의 철강제품에 대해 예비판정 때보다 오히려 높은 마진율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과거의 예는 많다. 반덤핑관세가 확정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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