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마찰의 현황과 특징

목차

I. 수입규제 추이

II. 수입규제 방식
1. 긴급수입제한제도
2.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3. 지적재산권 보호

본문내용

한국은 대외지향적인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50-60%로 매우 높다.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하였고,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량수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수출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수많은 무역규제를 받게 되었고 주요 시장과의 통상마찰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1985년 수출비중이 높았던 한국의 앨범산업은 64.8%에 이르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하루아침에 수출이 중단되면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앨범의 대미수출은 1984년 3, 600만 달러에서 1988년 15만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I. 수입규제 추이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추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외국과 어떻게 통상 마찰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입규제 대상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주력 산업의 변천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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