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RCEP와 CPTPP 그리고 한국의 미래

목차

1. 서론: RCEP와 CPTPP이란?

2. 본론: 대한민국에서의 RCEP와 CPTPP
2.1 대한민국에서의 RCEP
2.2. 대한민국에서의 CPTPP

3. 결론: 미래 대한민국에서 무혁협정의 의미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 번째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여 RCEP(이하 RCEP)로 불리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10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이 RCEP 협상은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 논의되었으며 이후 RCEP는 몇몇 아시아, 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제안되었고 인도가 제외되었긴 하지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대안이 되었다. 2017년 RCEP 창립회원국들은 34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 표면적으로는 쉽게 협상이 타결되어 진행된 듯하나 2016년부터 타결시도와 실패를 유지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인도를 제외한 완연한 타결에 이르렀다. 2017년에 미국의 대선의 결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 변환에 이르러서 협의의 여지가 점점 사라지는 듯하자 아예 2018년에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RCEP의 협상 존폐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까지 중국과 인도의 갈등의 고리가 풀리지 않고 이후 인도의 재가입 방안을 추진한 이후 인도를 제외하고 2020년 11월에 15개국이 합의에 성공해 서명하기 이르렀다.
두 번째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는(이하 CP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이다.

참고 자료

배정생, 2018 <최근 아·태지역의 MEGA FTA 추진과 대응과제: RCEP, TPP, CPTPP, 주요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KOTRA, <진행 가속화되는 다자무역협정 CPTPP와 RCEP>
김홍재, 2015-10-09 <중국, TPP 맞서 RCEP 적극추진...WTO 대체에 반대>
https://www.fnnews.com/news/20151009162538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