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

목차

1. 세이프가드 제도
1) 세이프가드의 개념과 목적
2)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2.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과 과정
1)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
2) 세이프가드 발동 과정

3. 한국의 대응방안과 현재상황
1)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현재 상황

본문내용

1. 세이프가드의 개념과 목적
□ 세이프가드의 개념
ㅇ 어떤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특정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때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세이프가드의 목적
ㅇ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불공평을 해소해 평등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

2.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ㅇ수입국은 수입증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유발 또는 피해 우려,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미국 통상법 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ㅇ미국 통상법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은 1974년 통상법 제201조에 세이프가드협정과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국제 무역 위원회 (ITC)가 특정 물품의 수입 물량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수입 물품과 동종의 또는 직접 경쟁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우려를 유발하는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긍정 판단 내리는 경우 발동

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과 과정
1.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
□ 삼성, LG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ㅇ월풀은 신제품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함
* 2012년 대비 한국 기업의 미 세탁기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함
* 특히, 프리미엄급 드럼세탁기에서는 삼성과 LG 제품이 월풀을 시장점유율에서 압도하고 있었음

참고 자료

노연서(2017),「WTO 세이프가드협정 적용상의 법적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부산대학교
배찬권(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윤주(2019), 「세이프가드 현황과 한국기업의 대응방향 :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희준, 美 ITC, "삼성· LG세탁기로 미국 산업 피해" 판정 파장은?, 이코노믹리뷰
박수진, 트럼프 "미국기업 First", 모바일한경
이호준, 美, 삼성·LG 등 ‘외국산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SBS
명진호(2019), US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 재검토 공청회 참석 결과, KITA,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