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산과 기획예산처

목차

<기획예산처>

<통합예산>
1. 개요
2. 국가통합예산의 필요성
3. 통합예산의 발달과 개념
4. 통합예산이론
5. 한국의 국가통합예산제도
6. 결론

본문내용

4. 통합예산이론

(1) 통합예산의 구비조건
통합예산은 그 특성상 그것이 갖추어야 할 몇 갖지 조건이 있다. 즉, 포괄성, 이중거래의 차감, 대출순계의 구분 그리고 보전재원의 명시가 그것이다.

1) 포괄성
통합예산은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와 그 보조기관, 정부기업, 법인형 공기업의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정부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금의 활동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중거래의 차감
통합예산은 그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자체내의 이중거래부분을 차감하여 계상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정부기업이나 기금과 같이 시장경제원칙 하에서 운영되는 정부활동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여 예산의 규모를 순계기준에 의하여 표시해야 한다.

3) 대출순계의 구분
통합예산은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자금의 융자나 융자금의 회수와 같은 재정자금의 운용상황은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대출금 순계로 별도 표시해야 한다.

4) 보전재원의 명시
통합예산은 세입ㆍ세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자가 어떤 형태로 보전되고 재정흑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보전재원상황이 명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