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2022년도 나라살림 예산 개요

목차

1. 재정여건
2. 선택 분야의 2022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선택분야 : 보건·복지·고용)
3. 정부재정의 3가지 기능 중 해당 투자계획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 (1,000자 내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예산수입은 369.5조원이며 기금수입은 184.1조원으로 총수입은 553.6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1년 추경 대비 7.6% 증가한 수치이다(기획재정부, 2022: 42). 지출규모의 경우 예산 총지출은 413.0조원, 기금 총지출은 194.6조원으로 총지출은 607.7조원이며 이는 2021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8.9% 증가한 규모이다.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54.1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관리재정수지는 94.1조원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64.4조원으로 GDP 대비 50%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22).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2008).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