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 지방자치와 국민주권

목차

I. 서 론

II. 지방자치 계층 및 구역의 합리화
1. 문제의 제기
2.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3. 행정구역의 개편
4. 대도시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광역시제도를 중심으로

III.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 재배분
1. 문제의 제기
2. 사무배분체계의 일원화
3. 국가사무의 명시적 열거
4. 사무배분 기준의 적극화

IV. 지방 재정력의 강화
1. 문제의 제기
2.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접근방안

V. 종합적 접근 사례 : 지방교육자치의 개혁
1. 문제의 제기
2. 교육자치권역의 기초(시,군,구)단위화
3. 지방분권적 직선제 교육자치
4.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시민선택권 부여

VI. 결 론 및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특히 지방자치의 주체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체적 역할을 할 만한 것도 없다. 물론 시민들이 지역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수 지역유지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가 일반 시민을 위하여 크게 한 것도 별반 없지 않는 가라는 회의감을 갖게도 한다. 이른바 거시적 명목상의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되었으나 미시적 관점에서 시민 주체적 자치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본 보고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개혁하여야 할 부분은 대단히 많겠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지방자치 계층 및 구역의 합리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간의 행정기능 재배분, 그리고 지방재정력의 강화에 관한 주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같은 맥락 하에서 현행 지방자치체의 구조로부터 산출된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지방교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혁화 방안을 종합적 접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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