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최소국가와 시장실패-동아시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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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시장과 반(反)국가적 논리

Ⅲ. 동아시아의 위기와 시장실패
1. 위기의 발단
2. 위기 직전의 경제상태
3. 위기와 최소국가

Ⅳ. 국가의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개발모델에도 미처 예상치 못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있다. 세계경제가 제2차 대전 후의 황무지를 헤쳐 나올 시기에 케인즈주의 성장론을 앞세운 [국가 중심의 개발전략(Keynesian Consensus)]이 제3세계의 개발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 세계경제가 황금기의 6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개발도상국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각광을 받았다(Menzel, p.136).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빈곤퇴치에 실패하고 그에 뒤이어 80년대 초 발생한 개도국의 외채문제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Keynesian Consensus에 대한 강한 의심이 일었다(Menzel, pp.152-3). 더욱이 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으로 계획경제의 개발모델이 좌초하자 선진국의 보수적 경제철학과 이것의 이해를 대변하는 Bretton-Woods의 쌍둥이들(IMF와 세계은행)은 이를 국가실패로 단정하는 반면 시장경제의 승리를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자축했다. 그 결과 [작은 국가, 큰 시장]을 요구하는 최소국가(Minimalist State)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바탕을 둔 [시장 중심의 개발전략(Washington Consensus)]은 개발의 축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옮겨야만 제3세계의 경제성장이 보장된다고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그 결정적 역할을 주도한 것은 특히 80년대 미국과 영국의 경제정책을 각기 주도했던 Reaganomics와 Thatcherism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외친 [시장의 마력], 국가의 비규제 그리고 개인의 창의력을 위한 [탈국가화]가 새로운 구호로 등장했으며 이는 세계경제적 관계를 제한하는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위해 투입되었다. 특히 시장의 마력으로 무장한 Bretton-Woods의 쌍둥이들은 도처에서 국가간섭과 관료주의의 질곡으로부터 시장의 창조적 힘을 구출해내는 해방군으로 활동하였다.
그 결과 레이건경제와 대처주의가 80년대 말 성과를 거두게 되자 국가계획과 간섭에 의존할 경우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많은 경제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보다는 시장에 절대적 우위를 두게 되면서 시장실패는 가능한 한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그 반면 국가는 다만 공공재화나 조달하고 시장실패를 수정하는 등 매우 제한된 기능만을 지녀야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