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노동환경,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노사정 위원회,신노사문화 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

목차

Part 1. 김대중 이전 정부
1. 박정희/전두환
2. 노태우
3. 김영삼

Part 2. 김대중 정부
1. 김대중 정부의 노동환경
2.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1 ) 노사정 위원회
2 ) 신노사문화 정책
3 ) 고용조정 정책
4 ) 고용안정 정책
3.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Part 3. 노무현 정부
1. 노무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노동 통제
1 )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 통제
2 )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과 공공부분 노동통제
3 )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 통제
2. 19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Part 4.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1 ) 국정 과제에 나타난 노동 정책
2 ) 대표적인 노동 정책
3 ) 노동정책 평가
4 )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박정희/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권기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과 정권의 국가 전략과의 이익 수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한 일 간 정책 이념 공유와 경제 협력을 기회조건으로 활용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하에 우리나라는 국제 분업질서의 하단부에 편입되어 오랫동안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노동 비용이 경쟁력의 거의 전부인 상황 하에서 임금의 억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권위주의 국가와 노동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낮은 노조 조직률과 권위주의 국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 그리고 이념을 기반에 둔 남북대치는 노동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되기 힘든 상태였다.
반면 국가주도하에 자본을 선택 배분하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했던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내적 친밀성’을 유지했다. 권위주의 국가의 민중적 속성을 때때로 표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자본에 대한 압박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정치 자금을 매개로 한 양자의 밀착 관계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군부 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들어선 전두환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노동 배제적 국가권위주의노동정책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중 략>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을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신 노사관계 구상'이다. 그 당시 정부가 실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노동개혁은 그 비중이 지극히 적게 취급되었고 그 내용도 고용보험제의 실시를 제외하고는 인력개발의 강화,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존의 6공화국 하에서 세워진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어떠한 제도의 혁신이나 개혁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1996년에 나온 '신 노사관계 구상'은 집권 초기의 '개혁의지'가 이미 형태만 남은 상태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던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개혁 구상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4월24일 발표한 '신 노사관계 구상'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면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공동선의 극대화' 둘째,'참여와 협력' 셋째,'노사자율과 책임' 넷째,'교육중시와 인간존중' 다섯째,'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이 그것이다.
이 '신 노사관계 구상'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세계화'로 표방된 개방정책과 국가경쟁력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청와대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는 1차적인 '개혁'과제로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신 노사관계 구상'에 의해 청와대 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노개위는, 그런 점에서 당초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론'에 입각하여 노동 측으로 하여금 자본의 논리에 협조하도록 규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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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동정책 연구’ 2006.0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지도자 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상균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인수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1998년 이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
2008.07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 인
새정부 노동정책 추진방향, 국제노동협력원
이명박 정권 3년 노동정책 평가민주노동당 블로그 임동수(민주노총 정책실장)
http://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GscY&articleno=6046524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청와대 정책홍보자료집 17호>, 2009.07
<청와대 정책홍보자료집 98호>, 2011.07.12.
<좌우파사전(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2010.08 김기원, 최현. 위즈덤 하우스
<연합시론> 복수노조 시대, 새 노사문화 전기 돼야, 2011.06.29.,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37683
민주노총이슈페이퍼, 이명박 4년 노동자경제지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 국가고용전략’에는 청년고용전략이 있다?없다?, 한국청년센터 정책블로그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아집과 독단.퇴행의 3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