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WTO체제와 중국의 가입
제 1 절. WTO체제의 현황 및 전망
제 2 절. 중국의 WTO가입경과와 파급효과

제 3 장. 중국 WTO가입 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대책
제 1 절. 중국의 WTO가입 후 무역환경의 변화
제 2 절.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책

제 4 장. 중국 WTO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 1 절.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제 2 절. 한국의 대 중국 수입에 대한 영향
제 3 절.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한국의 대응방안

제 5 장. 결론 및 요약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중국의 2001년 11월 11일 WTO 가입은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기회가 훨씬 넓어짐을 뜻하지만 중국의 개방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정부가 초기 조치로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섬유, 전기,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기계장비의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져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이 활성화되었으며, 여기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WTO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중국 정부가 임의대로 만들었던 35종 3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권도 2006년이면 모두 소멸된다.
또 28종 245개 품목에 적응되는 수입쿼터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수출입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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