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법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낙태의 현실
Ⅱ. 낙태의 의의
Ⅲ. 낙태와 관련 된 법률
Ⅵ. 낙태에 관한 헌법적 고찰
Ⅴ.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낙태는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행위다.
형법전에는 '임신을 중절한 자'라고 규정한 독일 형법과는 달리 '낙태한 때', '낙태하게 한 자', 낙태하게 한 때'라는 표현을 두고 있을 뿐 낙태의 정의는 두고 있지 않다. 낙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학설대립이 있다. 통설에 의하면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좁은 의미의 낙태 후자를 넓은 의미 낙태라고 부른다. 이에 의하면 협의의 낙태에 있어서는 사망에 대한 인식 인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또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 한편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낙태죄의 법익을 태아의 생명으로 보는 입장과도 합치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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