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해봅시다

목차

1. 낙태에 대한 법적 근거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
가. 헌법
나. 모자보건법

2. 낙태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하기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낙태와 관련된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헌법, 모자보건법을 들 수 있으며, 헌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언급하는 낙태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헌법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나. 모자보건법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낙태 논쟁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저자 임종식, 출판 사람의무늬,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