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와 정부의 역할

등록일 2003.10.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시장실패의 정의
2시장실패의 원인
3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정의
시장이 자원의 최적분배(最適分配)라는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결함 또는 시장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 할 때에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나 공공재의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나 경기 변동의 심화,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은 본래 의미의 시장의 실패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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