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사례와 대처방안

소개글

시장실패 사례연구 및 원인분석 및 시장실패 문제 대처방안 제시 보고서입니다.
시장실패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어떤 주제로든 레포트를 작성함에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개념

2. 시장실패 원인

3. 시장실패 사례연구

4. 시장실패 문제 대처방안 제시
1) 시민차원의 대처방안
2) 국가차원의 대처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실패 개념
시장실패란 정부실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시장경제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의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크에 4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공공재, 독과점, 외부효과가 있다.

2. 시장실패 원인
(1) 정보의 불완전성
경제 활동을 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품을 거래할 때, 각기 나름대로 그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진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 중 어느 한쪽이 그 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때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발생하는데, 역선택은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자신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 또는 합의에 참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경제 활동 시 이러한 역선택이 많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심지어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 수나 소비자 수가 다수가 되지 않는 경우, 시장의 공급을 하나의 기업(독점)이나 2∼3개 기업(과점)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저해하는 시장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2) 공공재
공공재란 사유재와 반대되는 말로써 시장 선호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공급이 불가능하고 오직 공공기관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은 각각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다. 첫 번째로는 비경합성이다. 일반재에는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성질, 즉 경합성이 있다. 그러나 공공재는 이를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여도 자기의 소비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성질, 즉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진다.

참고 자료

법경제학, 박세일
사회나라, 송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