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권리변동,법률행위)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과 학우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목차

제 5 장 법률행위 (1)
1. 권리의 변동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목적

본문내용

2) 승계취득 : 전주인의 권리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이전적 승계(순수한 승계취득)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의 변경만이 생기는 것인데, 포괄승계(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예를 들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와 특정승계(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 예를 들어 매매)가 있다. 그리고 설정적 승계는 전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신권리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구권리는 신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그것이다.

(4)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 상대적·주관적 소멸과, 절대적·객관적 소멸이 있다.

(5) 권리의 변경 :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내용·작용이 변경되는 것을 권리의 변경이라 한다.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승계에 해당하고, 내용의 변경은 성질적 변경(물건인도청구채권이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과 수량적 변경(물건의 부합 또는 일부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증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작용의 변경은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이 선순위로 승진한 것과 같이 저당권 순위가 변경한 경우 등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법률행위] 28 페이지
    1. 권리의 변동  (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만물은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한다. 물이 끓듯 순간순간이 변화의 과정이고 생성의 연속이며, 절대적 정지와 균형..
  • 민법상 법률행위의 개념 2 페이지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 법률행위의 종류 1 페이지
    1. 법률행위의 정의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를 포괄하는 ..
  • [민법]의사표시 13 페이지
    -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 법률행위에 관하여 5 페이지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Ⅱ. 의사표시의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