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권리변동,법률행위)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과 학우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목차

제 5 장 법률행위 (1)
1. 권리의 변동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목적

본문내용

2) 승계취득 : 전주인의 권리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이전적 승계(순수한 승계취득)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의 변경만이 생기는 것인데, 포괄승계(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예를 들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와 특정승계(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 예를 들어 매매)가 있다. 그리고 설정적 승계는 전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신권리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구권리는 신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그것이다.

(4)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 상대적·주관적 소멸과, 절대적·객관적 소멸이 있다.

(5) 권리의 변경 :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내용·작용이 변경되는 것을 권리의 변경이라 한다.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승계에 해당하고, 내용의 변경은 성질적 변경(물건인도청구채권이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과 수량적 변경(물건의 부합 또는 일부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증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작용의 변경은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이 선순위로 승진한 것과 같이 저당권 순위가 변경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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