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대도시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록일 2003.10.0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언

Ⅱ. 시민참여제도의 중요성

Ⅲ. 시민의 시정참여 저해요인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시민 상호간의 인식경향 과 문제점
1. 지방의회가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과 문제점
2. 시민단체가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과 문제점
3. 시민에 의한 지방의회 의정감시활동과 문제점

Ⅵ.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확대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1.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의 협력사례
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 발전과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1) 동반자 관계 유지
2) 시민 또는 시민단체 창구설치와 공동연구활동 전개
3) 시민단체 의정모니터(monitor)활동 지원강화
4)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발의 권장
5) 시민단체 및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6) 홈페이지 개설에 의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보교환
7) 의회 방청·참관 활성화

Ⅳ.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도시 지방의회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시민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①지방의회에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공동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일이다. 그리고 ②시민단체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③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협력하게 하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④시민과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시정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모의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⑤의회와 의원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⑥의회의 본회의장 방청과 학생들의 단체참관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시민생활과 관련된 정책결정, 안건 처리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결정된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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