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_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
2)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 현황
3)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의 편성과 예산배분에 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한다. 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공적인 자원배분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형태이자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주민참여는 정부의 예산편성권한을 구민과 공유하고, 주민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선호가 반영되어 전체 정부의 활동에 주민들의 의견과 평가가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납세자인 국민이 세금이 사용되는 내용과 용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과정상의 주민자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어 상파울로 등 브라질의 타도시로 확대되었고, 북미의 시카고와 토론토와 유럽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광주시가 처음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안산시 등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도입했고,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처음에는 주로 자치구 등 작은 자역공동체에서 전개되다가 2012년 서울시가 참여예산과정을 도입했다. 서울시의 사례는 인구 1,000만이 넘는 초거대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참여를 실시한 사례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이처럼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와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행과정에서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인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손종필, 예산정책연구,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NARS 입법 정책보고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