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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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허가제 개요
2.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 비교
3. 고용허가제의 절차
4.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5. 산업연수생 대 고용허가제 인건비 비교

본문내용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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