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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노동자 [外國人勞動者]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3. 파 견 배 경
4. 작 업 환 경
5. 고용허가제/노동허가제
6. 지켜지지않는 문제점
7. 노동허가제의 시행 문제점
8. 역 지 사 지 (易 地 思 之)

본문내용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 외국인 단순기능인력 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3년까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였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11월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하여 13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국내 3D업종 제조업에 연수하도록 하였다.
-2002년 특례 고용허가제로 건설업 등 8개 분야에 중국 동포가 합법 취업하게 되었다.
-2003년 불법체류 노동자가 30만 명이 넘게 되자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