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대한 법적 교육적 고찰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생체벌 관련 법정사항을 중점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체벌의 법적논의
1)체벌의 개념.의의
2)법저근거
3)체벌권(교육권)과 학생인권(학습권)과의 관계
4)체벌에 대한 법적한계
3.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
4.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학생체벌에 대한 찬반 논의는 학계, 관련단체,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관행화 되어 있던 체벌을 최소화 하고자 1998년 초·중등교육법으로 체벌의 원칙적인 금지를 천명하고 동법 시행령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므로써 그 정도가 지나친 체벌로 인해 학생 112신고, 학부모 항의, 법정고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체벌은 근본적으론 개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주장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크게 대두되고 있고 체벌 행위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러 교육 심리적 연구 결과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체벌 입법화 이후 이제까지 학교의 체벌문화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체벌을 일부 허용한 정부의 학교생활 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벌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학생 체벌에 대한 문제 9 페이지
    학생 체벌에 대한 문제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로부터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심하게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 여파로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
  • 학교체벌 찬성 에세이 4 페이지
    최근 교육의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한 사건, 수업시간 꾸중을 들었다고 하여 여교사를 희롱하는 사건 등의 웃지 못 할 일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학..
  • 간접체벌 허용문제와 개선방안 3 페이지
    1. 문제의 제기 우리는 흔히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편(敎鞭)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교육이 전통적 군사부일체관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 방법..
  • 체벌과 학생인권 3 페이지
    교사의 권위는 회초리로도 갖춰질 수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물리적인 것을 초월한 그 무엇인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일부 교사들은 많은 수의 학생들을 통솔하기 위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체벌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문제..
  • 학생체벌 12 페이지
    체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벌의 목적으로 '회초리' 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