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대한 법적 교육적 고찰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생체벌 관련 법정사항을 중점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체벌의 법적논의
1)체벌의 개념.의의
2)법저근거
3)체벌권(교육권)과 학생인권(학습권)과의 관계
4)체벌에 대한 법적한계
3.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
4.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학생체벌에 대한 찬반 논의는 학계, 관련단체,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관행화 되어 있던 체벌을 최소화 하고자 1998년 초·중등교육법으로 체벌의 원칙적인 금지를 천명하고 동법 시행령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므로써 그 정도가 지나친 체벌로 인해 학생 112신고, 학부모 항의, 법정고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체벌은 근본적으론 개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주장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크게 대두되고 있고 체벌 행위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러 교육 심리적 연구 결과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체벌 입법화 이후 이제까지 학교의 체벌문화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체벌을 일부 허용한 정부의 학교생활 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벌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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