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교육학개론 A+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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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는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정의와 기초 과제, 그리고 상담에 관한 이론에 대해 발표해주었다. 먼저 생활지도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기 위한 조직적 봉사활동이다. 생활지도의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을 존중하고 그의 자아실현을 이끌어야하며, 과학적인 근거로 아동을 지도하고 협동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중 략>

대한민국은 인권에 계급이 있다면서요?
교사의 인권과 비교하여 단 1%도 열등하지 않으며,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학생의 신체적 자유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훼손하는 교사의 권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라고 표현하고 싶다. 누군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어떻게 ‘권리[權利]’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체벌은 애초부터 교사의 권리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p279-280
손희권,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8. p64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민주법학』 제4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p23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