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록일 2003.08.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에 대한 레포트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꺼에요^^

목차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3.호주제의 다른 방안
4.나의 생각

본문내용

주(戶主)란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 가장(家長), 집주인, 또는 한 집안의 호주권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한다.그리고 호주 제도란 민법상 가족을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면 호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호주제도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는 점이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도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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