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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호주제

*상*
최초 등록일
2003.05.06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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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 폐지 주장은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은?
2.호주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고 문제점은 없는가?
3.결론

본문내용

● 호주제 폐지 주장은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은?
우리는 우선 호주제 폐지가 정당한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로 의견이 일치하였고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아래와 같았다.

호주제의 정당성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부터 남존 여비의 사상이 심하여 남녀 차별이 당연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호주제는 이러한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독일, 스위스, 가깝게는 일본, 중국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부장적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점점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 되고 있는 호주제도의 문제점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수정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의 입장이다.

호주제의 문제점
☞ 호주제는 사회구성원의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인데 그런 기본적인 집단에서부터 주종관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사람들간의,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상하관계가 없어질 리 만무하다.
☞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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