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론] 한국경제의 세계화

등록일 2003.08.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한 자료로 한국경제론을 수강하거나 한국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대내적인 접근 방식-
I.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발전전략의 한계
I. 경제위기의 구조와 원인
III. 경제개혁의 과제와 방안
VI. 결론

-대외적인 접근 방식-
* 세계대공황의 확대 예방을 위해서는 선전국의 협조가 요구된다.
* 과거 한.중과의 통상관계와 앞으로의 대응책이 중요하다.
* 한.일간의 통상 방향과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한.칠레간의 FTA체결의 효과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유로화의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적극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문내용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체제에서 선진국형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입주의로부터의 탈피는 불가피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입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시장원리의 실질적 형성과 적절한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도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규제도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관건은 과도한 국가개입의 방지와 적절한
국가개입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 효율적인 국가개입은 국가가
시민적 통제에 놓여 있고 개입이 법적.제도적 수단에 의존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개혁의 초점은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 퇴출과
정리해고로부터 탈피해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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