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등록일 2003.07.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연혁적인 측면
3. 신뢰보호의 근거
4. 신뢰보호의 요건
5. 신뢰보호의 한계
6. 신뢰보호의 위반효과
7. 신뢰보호의 적용범위
8.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미행정법상에서 禁反言 갑이 을의 표시를 믿고 이에 의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을은 후에 이르러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법원칙
의 법리도 신뢰보호와 같은 이념이다.


2. 연혁적인 측면

처음 신뢰보호 원리의 시작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망인사건’에서 처음으로 다루어 졌는데 연금에 관한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미망인은 연금에 대한 기간에 대해선 모르고 받는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판시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론적 근거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래의 판래에서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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