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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론] TV프로그램의 법적 규제

*승*
최초 등록일
2003.07.18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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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위 권한에 맡기자
▲규제는 단기처방 불과

본문내용

TV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사회적 통념의 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되짚어 볼 때라며 방송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의 독립과 자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방송위 권한에 맡기자
최근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기업들은 산업논리를 앞세워 끝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의 경쟁은 치열하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 등 이미 많은 방송 매체가 공중파 방송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정성이다. 인터넷 성인방송의 경우 수개월 만에 이미 수백만명의 유료가입자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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