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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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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15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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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본론

기존의 노동법 문제

우리는 흔하게 티슈인턴, 희망고문 인턴, 88만 원 세대 혹 77만 원 세대, 열정페이 등의 어휘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접해왔다. 또한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근로형태의 근무자들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 치료비와 자동차 유류비 등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근무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다.
더불어 정규직과의 비정규직의 근무적 조건, 급여적 조건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불안과 실업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시민들은 지난 18대 정부에게 촛불을 들이밀며 ‘허송세월 4년’을 지탄하였고, 이번 19대 정부에게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9979.html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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